에피토크라시라는 용어는 유권자의 무지(무능함)가 적절한 결과를 산출하는 데 위협이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이론 집단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시가 브레넌의 Against Democracy이다. 이 책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 시민들의 무능함을 기록한 연구들을 제시 (2) 모든 체제는 그것이 좋은 혹은 최소한 유능한 결과를 낳는지 아닌지에 따라, 즉 도구적인 근거만으로 일관되게 옹호되거나 비판될 수 있다는 철학적 주장.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절차주의적 옹호는 모두 비판받는다. (3) 동등한 투표권은 부정하지만 모든 사람은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통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자유주의적 권리 주장.
브레넌은 플라톤처럼 의학을 예시로 들며 에피스토크라시를 옹호한다: “대부분의 나의 동료 시민은 정치에 관해 무능하고, 무지하며, 비합리적이며, 도덕적으로 비이성적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에 대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 나는 그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나를 무능한 외과 전문의에게 집도 받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를 무능한 유권자들의 의사 결정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Brennan 2016: 142)”
브레넌의 주장은 한 마디로 모든 시민은 유능한 의사 결정자에게 통치받을 추정적 권리를 지니는데, 현실적으로 보편 선거권은 대개 이 추정적 권리를 위반하기에, 현재 민주주의는 그만큼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는 에피스토크라시 지지자들은 정치 체계 내에서 발휘되는 무능한 시민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표적으로, 브레넌은 역량 시험을, 물리건은 복수 투표 제도를, 로페즈구에라는 투표권을 추첨제로 부여하고 부여된 사람들은 역량을 함양할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선거권 부여 추첨제를 제안한다.
에피스토크라시는 굉장히 논쟁적인 주장이라, 많은 비판을 받게 됐다. 비판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에피스토크라시는 차별과 불의에 반대하며, 인식론적 역량을 평가할 기준을 인종이나 소득에 따른 구별과 같은 정치적 권력과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구학적 연구에 따르면 그와 같은 분리는 불가능하다. 이를 인구학적 반론이라고 부른다.
(2) 에피스토크라시는 유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무능할 때, 당연히 유권자 집단은 수준 이하의 정책과 대표자들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 집단적 역학이 개인의 무능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곧 개인적 무능함을 집단적 무능함으로 번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에피스토크라시 지지자들은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로부터 곧바로 나쁜 정책의 존재를 추론하는데, 개인적 의견이 어떻게 정책으로 전환되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례를 지적하지 않는다.
※ Condorcet Jury Theorem이나 Diversity Trumps Ability Theorem에 기반한 연구가 에피스토크라시의 반례가 될 수 있다.
(3) 역량 시험을 제안하는 에피스토크라시들은 역량이 시험을 통해 쉽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적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게다가 그러한 시험이 어떤 형태일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평가할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
※ 수능을 잘 친다고 하여 지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다. 우리는 어떤 방식의 대입이 최선의 것인지도 모른다.
(4) 에피스토크라시가 근거하고 있는 도구주의적 관점 자체를 민주적 절차—특히 1인 1표—의 내재적 가치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삼는 자들은 비판한다.
에피스토크라시에 대한 옹호보다 반론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에피스토크라시에 대한 일종의 집단 공격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에피스토크라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민주주의의 많은 특징들에 대해 회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의가 있다. 한때 정치철학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주장들이 권위 있는 학술지와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다. 에피스토크라시와 에피스토크라시보다 더 급진적인 메리토크라시나 로토크라시의 등장은 민주주의 이론이 새 시대를 맞이했음을 보이는 징표다.
몇몇 선생님이 올빼미에 에피스토크라시와 브레넌에 관한 글을 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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