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소개만 봐서는 아주 예전에 철학과 사람들과 했던 대화가 떠오르네요.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과 관련된 대화였는데,
(a) 만약 지도자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독재를 용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대다수의 전공자분들은 "예"라고 대답했지만, 유독 저만 노라고 대답한 기억이 있네요. 이유는 별 것 없이, "나는 내 잘못된 결정으로 망할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한 기억이 있네요. ㅎㅎ
여튼 좋은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미중 갈등 이전에도, (트럼프 당선을 비롯)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의) 민주주의의 우경화/극단화로 인해서 여러 대안적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중국-싱가포르 같은 권위주의적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았었죠),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쏙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점차 기후 난민과 식량 위기가 가중된다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대안"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질듯합니다.
논지가 같거나 비슷할 것 같고 현실의 특정 정치체제를 참조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변을 할 것 같은 책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고 국역도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 대의민주주의의 덫과 현능정치의 도전
대니얼 A. 벨 (지은이), 김기협 (옮긴이) 서해문집 2017-06-30 원제: The China Model: Political Meritocracy and the Limits of Democracy (2015년)
현능주의 논의에서 바라본 차이나 모델의 구상과 한계 [한글]
<차이나 모델>에 관한 논쟁 [한글]
<차이나 모델>의 저자가 비판적 리뷰들에 대해 한 반론
Towards Democracy and Meritocracy in China: A Response to Critics
브레넌이 Hélène Landemore와 공저한 2021년 저작 Debating Democracy: Do We Need More or Less? 에서 Landemore가 이른바 "중국 모델"과 브레넌의 입장을 견주어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 이 또한 참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chapter argues against both oligarchic and majoritarian rule by knowers, or epistocracies. Such regimes are necessarily blind to certain interests and perspectives, rendering them epistemically inferior to fully inclusive democracies over the long term. The chapter first consider the classic defense of Chinese-style epistocracy by Daniel Bell and then turns to the more puzzling rule by the knowledgeable 95% defended by Jason Brennan. While Bell’s Chinese model is much more vulnerable to epistemic failure due to the blindspots it structurally builds in its decision-process, even Brennan’s majoritarian epistocracy takes the unjustifiable epistemic risk of silencing what could be the most relevant voices on cruci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