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예정된 학계 발표를 위해 발표문을 하나 썼습니다. 아직 미발표된 것이라 전문을 공개하긴 힘들고, 서론만 옮겨봅니다.
본 발표문을 통해 나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이 제기된 비판에 맞서 발전한 궤적을 추적하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 이론은 선호 집합적 모델에 맞서 합리적 이유 제공을 한 사회 및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따지는 요소로 제시한다. 하지만 초기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은 민주적 정당성을 향상하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고, 결과적으로 배제의 문제를 낳는다는 경합적 민주주의자들의 비판에 직면한다. 이에 대해, 숙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확장 접근법’, ‘공감 접근법(나아가 차이 접근법)’, 그리고 ‘체계적 접근법(나아가 탈중심화 접근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제시된 대안적 접근법들의 주장은 공허할 뿐이거나 초기 이론이 직면한 문제에 다시 빠진다.
우선 숙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1장),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경합적 민주주의자들의 비판을 살펴볼 것이다(2장). 이후, 비판 대응을 위해 제시된 ‘확장 접근법’은 과도한 개념 확장의 문제 등을 겪는다는 점을 논변하고, 이 문제를 ‘공감 접근법(나아가 차이 접근법)’을 통해 어떻게든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것이다(3장). 다른 대응책인 ‘체계적 접근법’의 경우, 과도한 개념 확장의 문제를 피하려다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들 사이의 숙의’를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해결하고자 숙의 민주주의의 규범성을 강조하는 ‘탈중심화 접근법’에 따를 경우, 초기 이론이 겪은 것처럼 비현실성의 문제를 겪게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