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로 악할 수 있다. 정치 체제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악할 수 있다. 하나는 너무 간섭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너무 방종한 것이다. 이때, 방종에는 무관심도 포함되고, 상부(통치자)도 하부(시민 또는 신민)도 그렇게 각각 악할 수 있다.
군주정에서; 상부가; 간섭적이다: 폭정
군주정에서; 상부가; 방종하다: (잠정적 용어) 상부에 의한 혼란
군주정에서; 하부가; 간섭적이다: (의미가 없거나) 중우정
군주정에서; 하부가; 방종하다: (의미가 없거나) 하부에 의한 혼란
귀족정에서; 상부가; 간섭적이다: 과두정
귀족정에서; 상부가; 방종하다: 상부에 의한 혼란
귀족정에서; 하부가; 간섭적이다: 중우정
귀족정에서; 하부가; 방종하다: 하부에 의한 혼란
민주정에서; 상부가; 간섭적이다: 독재
민주정에서; 상부가; 방종하다: 상부에 의한 혼란
민주정에서; 하부가; 간섭적이다: 중우정, 무정부
민주정에서; 하부가; 방종하다: 하부에 의한 혼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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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의한 혼란은 외교를 포함한 대외적 정치적 실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상부의 무능 또는 의지 결여로 인한 대참사다. 하부에 의한 혼란은 정치적 냉담(무관심) 또는 관심은 있으나 토론과 심의가 결여되는 등의 대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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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의 방종 결과는 상부의 덕(virtue)에 좌우될 것이다. 또, 하부에 의한 혼란은 side effect에 가깝다. 나에게 가능한 선지는: 이들도 정부 형태로서 이름을 가진다는 것(다만 아직 명명한 바 없을 뿐인 것)을 주장하거나, 말을 취소하거나, bite the bullet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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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형태의 이름을 '혼란'으로 명명하고 싶다. 특히 현대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혼란도 하나의 형태일 수 있지 않은가? 정확히 독재가 하나의 형태인 것처럼. 그리고 무정부도, 무관심과는 달리 표출되었을 뿐 혼란이고 무질서라는 데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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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우정은 서민(vulgo) 들이 자기 말이 옳다고 이 말 저 말 얹으면서 관철하려고 이러저러한 수단을 쓰는 것이다. 하부에 의한 혼란에서 그들은 말을 얹을 의지도 없다. 기껏해야 의지만 있고 말을 얹지 않거나 관철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폭력 대신 무시로 해결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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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다'는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무질서를 산출한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에 개의치 않는다; 범죄적이다; 기타 등등. 그리고 정체에 있어서라면 첫 번째가 '악하다'에 부합할 것이다.
[이하는 논증도 무엇도 아닌, 나의 기본적 정치철학적 발상.]
불상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민주정에서 하부(인민)의 정치적 심의는 discourage되거나, 진정 (입법 등에서) 심의로서 기능하는 것은 엘리트(법조인 등)의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엘리트가 그들의 분야에 대해서든 뭐든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회의주의자인 내게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언어적 관습이다. 그 외의 무엇도 아니다.
군주에게는 제왕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승인하면서, 대통령은 vulgo의 일원으로 끝없이 낮추고, (재)분배는 중요치 않은 수준으로 자유를 주장하는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인간은, 정말로 모순된 자일 것인가? 또는 일관되게 설명할 길이 있겠는가?
러프하고, 대충이고, 틀려먹었을 법한 생각이 며칠 전에 뇌리를 스쳤다. 나는 자유를 사랑하기에 제왕적 군주를 승인한다. 절대적인 단 한 사람이 무예외로 기계적이게도 입법, 사법, 행정 처리를 할 때,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될 것 -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마키아벨리를 등지고 선 나를 발견한다. 이것은 희망사항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폭군정으로 이행하고, 그게 전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