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킨은 "숙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연구 목표를 갖고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이는 곧 "인민 모두를 해당 이슈에 대해 진정으로 사고할 동기를 부여하는 조건 아래에 어떻게 포함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과 같다. 저자는 정치적 평등(혹은 수용)과 숙의(혹은 심사숙고)라는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탐구를 진행했다고 밝힌다. 그런데 그를 달성하는 것이 왜 어렵다는 것인가? 그에 따르면 다음의 네 요소때문에 평등과 숙의를 동시에 쟁취하기 어렵다.
(1) 합리적 무지: 대중사회에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효과적으로 동기부여하기 어렵다.
(2) 충분히 숙고된 의견의 부재: 공중은 여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의견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서 주어진 옵션 중 아무것이나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3) 세계관의 한계: 인민들은 정치나 정책을 토의할 때 대개 자신과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토의한다.
(4) 조작에 취약함: 인민은 조작에 취약하다.
정리해보자면, 일반대중은 지식이 부족하고 숙의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들을 숙의과정에 포함시키면 민주적 제도에 사려깊은 공적 투입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엘리트나 여론주도층만을 선발하면 정치적 평등을 위반하게 되어,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성취하겠지만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포기된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자신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둘을 소개하면서도, 그것들이 좋은 비판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1) 어떤 이들은 공중의 지식 부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일반시민들은 인생생활 속에서 나름의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에서 알아야 할 바를 알게된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최소한 일부 사례에서는 숙의가 중요한 정치적 차이점을 만들어내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숙의를 통하지 않고는 동일한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2) 어떤 이들은 유권자들을 이슈공중으로 나누어 다룬다면 충분한 지식을 갖춘 공중의 부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농업정책에 관심이 많을 농부들에게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특수이익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책을 맡기면 다수결원칙이 아니라 소수결원칙이 지배하게 된다며 반박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는 여론이 크게 <조악하지만 사실적인 여론>과 <숙의적이지만 반사실적인 여론>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정제되지 않은 여론으로, 인민이 대체로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한다(조악하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의(사실적인) 여론을 보여준다. 후자는 정제된 여론으로, 인민이 지식에 기반하고, 보다 관여적이며, 주의깊은 경우에 이슈에 대해 사고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숙의적인)를 표현한다. 이때 이러한 사려깊은 의견은 광범위하게 공유된 것이 아니다.(반사실적)
이에 더해, 저자는 제도를 설계할 때 두 여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에 대응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여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의 '거울' 제도이고, 후자에 대응하는 것이 숙의를 통해 여론을 정제한다는 점에서의 '필터' 제도이다. 거울은 공정하고 평등한 대표성에, 필터는 정념과 이익에 저항하는 신중한 판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여론 구분에 네 가지 선발 방식을 결합시켜 공적 협의의 8가지 형태를 밝힌다.
저자는 특히 3B와 4B에 관심을 갖는다. 숙의조사(3B)에서 참가자들은 무작위추출법으로 선발되어 모집단의 거울로서 출발하지만, 숙의적 경험이라는 필터에 종속된다. 즉, 그것은 거울과 필터를 결합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숙의의 날(4B)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 둘을 성취하는 데에는 장애물이 있다고 말한다. 숙의조사의 경우, 지적인 견해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평등과 숙의를 동시에 쟁취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중의 네 요소>로 인해 널리 공유되지 못한다. 그것은 숙의 과정 내의 소우주에서는 방해 요소 넷을 극복할 수 있지만, 인구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숙의의 날 경우, 숙의조사를 전체 인구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출처: 피시킨 2020, ch1, pp. 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