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노직 정치철학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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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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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국가 형성
노직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작중에서 하이에크(Hayek) 등의 학자의 사상을 인용하며 '보이지 않는 손' 의 방식으로 국가이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한 국가 형성 이라는 부분은 노직의 사상 중 가장 특이한 부분이다.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한 국가형성이라는 방식에서 노직의 사상은 자연법 전통의 의도된 계약이 아닌 의도 되지 않는 행위 결과로 인해 '최소국가' 라는 것이 파생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그래서 노직의 방식은 무시간적인 초월계약의 롤즈와 다르게 '역사적 전개' 의 이론이다.)
노직의 이론 속의 구성원들은 처음부터 최소국가라는 것을 몰랐으며, 의도된 계약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노직의 사상은 '사회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 이론' 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띄게 된다.
그러나 사회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개인과 사설 경호집단인 보호협회 사이에는 자신들을 위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상태속에서 개인들 간의 산발적인 계약이 의도치 않게 '최소국가'라는 방식으로 향해 간다는 것이 노직 이론의 기본 골자이다.
최소국가가 발생되는 과정은 다음의 과정들을 거친다.
- 개인들이 자연상태 속에 살고 있다.
2, 개인들은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적 보호협회들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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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협회들은 지역적으로 분리되고 각지역에서 지배적인 보호협회를 형성하게 되며 극소국가(ultraminimal state)를 형성한다.(아직 규모가 큰 보호협회이며, 국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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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의 지배적 보호협회(극소국가)는 남아있는 독립인들에게 보상제공 등으로 흡수하게 되며 최소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무의도적국가=최소국가' 가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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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론
노직의 소유권리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유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소유물의 원초적 취득, 소유물 이전, 그리고 앞의 두가지가 잘못되었을 때의 교정의 원리이다. 이 세가지가 정의롭다면 그의 소유는 정의롭다. 노직은 다음 세 가지의 귀납적 정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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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서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리가 있다.(원초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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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권리가 있는 자로 부터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소유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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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도 1. 2.의 반복작용이 아니고서는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리가 없다. (교정원리)
소유권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정당한 상황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소유권이 발생해야하며 그러한 소유권리는 항상 정의롭다는 것이다.
노직의 이론은 역사적이론에 속하며 비정형적이론 이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