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는 직접 민주주의자를 지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사회 계약론> 등지에서 대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대신에 소규모 직접 참여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지지한다. 한편 후기 저술에서 그는 국가적 규모에서 인민 주권을 실현하는 최선의 형태로서 선출 귀족정을 옹호하기도 한다. 즉, 루소 철학에는 다소간 간극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리처드 턱을 비롯한 학자들은 루소가 초기 견해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제공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루소는 근대 상업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조건을 탐구하는 시도를 후기에 펼쳤으며, 그 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소의 ‘주권(sovereignty)’과 ‘통치(government)’를 구분을 주목해야 한다. 이 구분에 따르면, 귀족에게 일반 의지를 실현하고 시행할 책임이 부여되어 그들이 일상적인 법 제정과 정책 입안이라는 과제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즉 귀족이 통치하는 정체에 위임되는 경우에도 어떤 정체를 인민 주권을 잘 보존하는 민주적인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르비나티의 경우, 루소의 주권과 통치의 구분에 더해 의지와 판단을 구분함으로써, 인민의 대리인은 판단과 관련된 통치를 책임지나, 의지는 언제나 여전히 전체 인민의 특권으로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루소 해석에 따르면, 주권은 최종 결정권을 갖는 실질적이고 강한 권력을 의미하고, 의지에 따른 결정을 형성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는 판단은 약한 권력이다. 그래서 법안 표결에 참여하는 일을 포함해 최종 결정에 앞서 대리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주권 행위가 아니라, 판단 행위이다. 결국, 루소의 기획에서 말해지는 위임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기획은 여전히 직접 민주주의이다.
한편, 최종결정권이나 주권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 다양한데, 앞서 논한 우르비나티와 턱의 해석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두 용어에 관한 우르비나티의 해석에 따른다면, 의회에서 표결된 모든 법률은 인민에 의해 승인되므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이 같은 직접 민주주의 모델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참여는 극도로 피상적이고 단순한 투표행위로 축소되나 상당히 빈번한 것이다.
반면 최소주의적 해석을 옹호하는 턱에 따르면, 결국 정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은 전체 인민이 ‘핵심적인’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입법 기능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개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민주적 주권은 단지 헌법 수준에서 추구되고 발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현행 선거 민주주의 제도가 사실상 과두제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는 상황이나 인민 주권이 실현되는 드문 계기인 국민투표에 관한 현대적 이해와도 잘 들어맞는다.
어쨌든 두 해석 모두 주권이 수반된 대의제라는 견해를 거부하면서도 통치 수준에서는 대의제를 수용함으로써 루소에게 발견되는 시기적 간극을 좁히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루소에 대한 제시된 루소의 해석들이 옳다면, 이는 루소의 이론뿐만 아니라 루소에 기반한 현대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오류는 민주적 주권을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는 곧 의제 설정과 숙의와 같이 결정의 순간에 앞서 이뤄지는 판단이 민주적 주권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고, 판단과 관련된 행위들을 인민으로부터 손쉽게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1) 대부분의 정치적 의사 결정 권력의 토대는 의제 설정과 의제 관리에 있다는 현대 정치학의 통찰에 비추어 봤을 때, 루소의 민주주의는 막대한 권력을 인민에게 부여하기보다는 대리인에 부여함으로써 민주적 주권을 상당히 약화하기 때문이다. (2)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사이의 공적 숙의가 정치적 정당서의 주요 원천에 해당한다는 현대 정치철학의 통찰에 비추어 봤을 때는, 루소의 민주주의는 결정적 숙의 단계를 관료나 귀족에게 위임한다는 점에서 조금도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비판은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루소의 이상이 직접 민주주의나 숙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이 염두에 둔 형태와 매우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 호소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출처: 랜드모어 2024, c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