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2024), 독점적 지배의 극복으로서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서론

본고는 맥코믹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배타적 지배의 극복을 추구한 마키아벨리의 모습을 Istorie Fiorentine (피렌체사, 이하 IF)에서 확인한다.

민주(공화)주의로 마키아벨리를 파악하는 논의를 재검토

  • 맥코믹: vs. 페팃, 2011. 귀족과 인민 중 후자를 지지했다. 그의 자유 개념에서, 대중의 소외를 야기하는 제도를 거부한다.
  • 장은주
  • 델 루케제: 2012. 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 (로마사 논고, 이하 D)만 참고한 것 아닌가?
  • 페둘라: 2018; 2021. 마키아벨리는 인민의 지배욕과 함께, 양자 간 갈등의 역동성을 드러냈다. Umori 개념으로 맥코믹 비판

2장 1절: 인민의 다양한 모습-D를 중심으로

귀족은 "지배하려는 강한 갈망", 인민은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갈망": Bonadeo (1969; 1970), 신철희 (2012) 참조.

고립될 수만 있으면 귀족 공화국이 더 안정적이다; 외침과 전쟁의 확장의 필연에서 인민의 장점이 드러난다. Hörnqvist (2004) 참조.

마키아벨리에게 인민은, 변덕스럽지만 훌륭한 인물에게 더 쉽게 설득되므로 군주보다 낫다: "... 사악한 군주는 아무도 타이를 수 없으며, 유일한 치유책은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다." (D 284-285.)

법률로 규제되든 말든 군주보다 인민이 낫다.
하지만 인민이 늘 현명하고 바르게 판단하지도 않고, 가변적이다.
그들은 지배욕을 드러낸 적 있으며, 그 사례가 IF에서 등장한다.

2장 2절: 독점적 지배욕을 보여준 인민-IF를 중심으로

Jurdjevic (2014), Najemy (2006), 곽차섭 (2011), 김경희 (2023), 신철희 (2012; 2015) 등 참조.

내분 및 대립의 문제의식으로 작성된 IF는 피렌체 정치를 복합, 지속적 불화, 대립으로 표현한다: 귀족 간, 귀족-인민, 인민-평민, etc.

(대략적인 IF 설명: Duke of Athens의 폭정 등)

귀족과 인민의 최후 대결에서 인민이 승리한 데 대한 마키아벨리의 평가:

이후의 입법은 승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IF 2024, 175.)

인민 간에도 불화가 생겼다: Ciompi의 난
->미켈레 디 란도는 합리적인 정책을 세웠는데, 평민들이 불만이었고, 결국 두 개의 정부가 되었다.

조세제도상 인민의 교만: Catasto 소급 적용 시도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고 하나를 얻으면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한다. (IF 2024, 267.)

3장: 독점적 지배의 극복으로서의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마키아벨리가 인민의 가변성을 강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만약 그렇다면 정치 주체가 아니라 욕망과 교만이 문제가 된다.

파리나타 델리 우베르티의 예시: 그에게, 파당<조국 (IF 2024, 98-99.)
앞서의 미켈레와 조반니 데 메디치도 이런 욕심의 제어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 조반니는 설득을 위해 통합을 활용했다.
  • 통합을 위해서는 욕심과 사적 욕망을 극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멸한다.

마키아벨리가 제안하는 대립 극복 방안 (IF에서 지위 높은 시민의 입으로):

귀족의 오만과 야망은 ... 인민이 계승했으며, 인민은 ... 공화국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진실로 자유로운 시민의 삶(vivere libero e civile)에 부합하는 제도를 채택한다면, 불운을 신중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IF 2024, 183-186.)

필자에게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공화주의는 누가 지배하느냐에 무관하게 "독점적 지배를 제어해야 하는 공화주의"이며, 이를 제어할 때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화정이 가능해진다.

4장: 결론

  • 필자에게 공화주의의 핵심은 지배에 있다.
  • 지배는 배제, 억압, 독점을 야기하고 권력과 제도를 사적으로 만든다.
  • 인민만을 강조하는 것은 도리어 그들의 지배를 승인할 수 있다.
  • 구성원의 공존과 정치 공동체의 번영을 바라는 공화주의라면 독점적, 배타적 지배에 저항해야 한다.
2개의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