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처음 해봐서 진이 다 빠지네요 ㅋㅋㅋㅋ
뭔가 읽은 책에 대해 이렇게 긴 글을 쓰는 것도 처음이고 철학적인 텍스트를 읽고 요약을 해본것도 처음이라서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책의 본문에서 논증을 뽑아내는건 어떻게든 할수있겠는데, 핵심을 가려내지 못하고 모든 논증을 다 써보려고 하니까 너무 글이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시간이 되면 2장과 3장도 요약하고 싶은데 제발 이번만큼 글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자는 변호사이자 방통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있고, 롤즈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소개하시는 분인것 같습니다.
(저자의 블로그civiledu.org에서 정치철학과 롤즈 관련 논문들을 번역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 책은 그런 롤즈의 입장을 바탕으로 샌델을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샌델의 논문들까지 인용하시는걸 보면 샌델도 상당히 주의깊게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2장,3장,4장의 내용은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샌델의 비판과 저자의 옹호입니다.(
저자도 자유지상주의는 비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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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열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특정입장을 뚜렷하게 지지하지않는 온건한 정치철학 개설서 정도로 받아들여지지만, 샌델은 정의와 권리를 말하는 철학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샌델은 정의의 원칙과 권리를 논하는것이 공동체의 임무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또 이민열은 일견 겸손해보이는 책의 자세와는 다르게 샌델식의 사고는 한국사회에서는 특유한 해악과 전염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샌델의 주장이 한국사회에 자유주의1)에 대해서 가지고있는 공공연히 퍼진 오해와 정치철학적 견해를 강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만큼 정치와 정의의 내용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정열적으로 논쟁을 하는 시민들도 드물다.
그러나 이민열은 한국사회의 시민들은 각자 자신들이 옹호하는 가치와 당파로 갈려서 열심하게 주장하는 겉보기와는 달리,
정의를 명백한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민열은 이름도 처음들어보는 외국 정치철학자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렇게 많이 샀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퍼진 정치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만부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논증을 책임있게 정당화하길 원하며,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가진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치들사이에서도 명백한 선택을 내리고싶어한다.
그렇다면 정치철학은 시민들이 비교적 명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숙고된 판단(도덕적 능력이 왜곡되지 않은 채로 내린판단.2) '노예제는 그르다.
' 다른 사람의 돈을 뺏는것은 옳지 않다. )을 해명하거나 다른 정치적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어야한다.
- 정치철학의 임무
이를 위해서 이민열은 정치철학이 다양한 가치(자유, 평등, 행복 등)들간의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치들간의 관계를 미리 정립하지 못한다면, 정치관은
1.다른 정치적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못하거나
2.구체적 사안들에 직면하면 원칙이 직관의 왜곡에 휘둘리기 쉽거나
3.다른 쟁점들에 관해 가지고 있는 숙고된 판단과 맞지않는 경우가 있어 정치관의 정합성을 잃기 쉽기때문이다.
이민열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학생을 제외한 사람의 과외 교습을 금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타당한가?''
라는 정치적 쟁점에 답하는상황을 예시로 든다.
이 쟁점에 ''이 사례에서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 과외를 허용하면 부자들의 자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불평등하다. 따라서 과외는 금지해야 하고 그 법률은 합헌으로 판단했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민열은 이런식의 논증이
1.다른 쟁점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2.정치관의 정합성을 잃기 쉽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 간의 관계를 미리 정립하지않고 사안의 일면만 보아서 특정 가치를 옹호하기때문에,
저런식의 논증은 사실 '규범적 질문들마다 각기 다른 답이 숨어있다.'라는 전제가 숨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은 그런식의 전제를 내세우지않더라도, 다른 쟁점들에 관해 가지고 있는 숙고된 판단들과 충돌하면 원칙의 일관성이 흔들리기 쉽다고 주장한다.
(이민열이 예로 든 숙고적 판단: ''다른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자격증 및 어학학원도 금지해야하지않는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수영선수는 다른 선수보다 나은 코치를 둬서는 안된다고 금지하는것은 지나친것같다''.3) )
결론적으로 정치철학은 최대한 가치들간의 우선순위를 밝혀서 정합성있는 원칙을 만들어야한다.
또 이민열은 그러한 정치원칙은 다른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판단을 새로 내릴수도 있고, 이미 있는 숙고적 판단들을 해명할수도있지만, 반대로 숙고적 판단이 원칙
을 고칠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존 롤즈가 '반성적 평형'이라고 밝혔던 방식이다.
우리는 자연에서 도덕적 명제를 도출할 수 없기때문에, 도덕규범은 또 다른 규범과 판단들로부터 정당화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도덕적 명제는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에 휘둘리기 쉽다.
그래서 정합성을 위해 우리는 판단과 원칙들이 서로 최대한 넓게 지지되는 '가치의 그물망'을 만들어야한다고 이민열은 주장한다.4)
- 정치철학들이 가격폭리 처벌법을 대하는 방식
그렇다면 샌델은 그러한 가치들간의 우선순위를 밝히고, 판단과 원칙으로 서로 지지되는 정치철학을 소개하는가?
이민열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민열은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허리케인 찰리의 사례'를 논한 부분을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허리케인 찰리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해 피해자가 생겼다. 숙박시설 이용료와 생필품 가격도 치솟았다. 이때 상인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기지 못하도록 가격 폭리 처벌법을 도입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이민열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철학의 논증들을 소개한다.
'행복의 이론' 공리주의 ㅡ 모든 행위들은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한다. 따라서 가격을 높여받는 것이 무조건 부정의하다고 말할수없다.
재난지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것부터가 상인들에게 기본적인 부담을 준다.
따라서 가격상승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오히려 물품이 공급되지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늘어날것이다.
우선 상인들의 수익을 보장해서 물품의 공급을 늘리고, 재난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상인과 피해자들 모두의 고통을 경감시킬수있다. 다만 숙박시설같은 공급이 고정되있는 재화는
규제할수있다.
'자유의 이론'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가 아님!) ㅡ 자유주의는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자유로워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계약의 무조건적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와 같은 흐름으로 가격을 높이 매기는것은 허용하되 숙박시설은 규제할수있다.
그러나 상인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의무만 지운다면, 재난의 고통을 상인들에게만 떠넘긴것과 다름없다. 이는 '평등한 배려'에 위반된다., 따라서공동체 전체가 세금으로 지원해야한다.
'미덕의 이론' 샌델의 공동체주의 ㅡ샌델:이 사례는 단순히 행복과 자유에 관한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행복과 자유도 좋지만 미덕을 고려해야한다. 남의 고통을 이용해먹으려는 상인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
이 사례에서 샌델은 행복과 자유도 '좋지만' 미덕도 따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치들 사이의 관계를 얼버무린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에서는 모든 미덕과 악덕 '조차도'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평가할것이다.
샌델은 모든 가치들을 접어두고 미덕을 따로계산한다.
또 이 사례에서 샌델은 상인들의 '악마의 거래'가 필요할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언제 미덕을 적용해야하고 언제는 적용하지 않는지 뚜렷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다
.
이민열은 A사례에서 a라는 미덕이 타락하고 B사례에서 b란 미덕이 타락한다는 식의 논증으로는, A사례와 B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있는 심층적원리를 포착할수없고 A사례에서의 판단이 B사례를 판단하는데 아무 도움을 줄수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샌델의 정치철학은 원칙과 판단이 서로를 지지하지 않고 가치들간의 우선순위와 관계를 드러내지않는다.
- 사안의 일면만 강조해 보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민열은 또한 샌델의 저서에 나오는 구제금융의 사례를 소개한다.
''금융위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구제금융을 받은 월스트리트 회사들의 보너스 파티는 잘못되었는가?''
샌델은 이번에도 자유와 행복이라는 가치로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실패를 포상했기때문에 성공의 미덕을 저버렸으며,
따라서 보너스파티는 잘못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샌델의 미덕론을 끝까지 밀고나가면 분명히 우리의 숙고된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 생긴다.
실패를 포상하는것이 잘못이라면 실업수당은 노동시장에서의 실패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가?
의료보험 또한 건강관리의 실패를 보상하는것이 아닌가? 물론 샌델은 저런 사례들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고려해야할 또 다른 미덕과 악덕을 끌어들이겠지만, 이민열은 두 사례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려면 가치들간의 관계를해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구제금융은 회사들이 연달아 파산해서 경제에 더큰 위기가 올까봐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열은 공적자금인 구제금융으로 보너스파티를 했다면 그것이 실패에 대한 포상이던지, 성공에 대한 포상이던지 상관없는 횡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민열은 월스트리트에서 거품을 부추긴 회사들은 경제위기를 가져왔으므로 국유화되거나 매우 높은 사회적규제를 가져와야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경제제도 하에서 이득은 소수에게 부담은 전체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샌델식의 미덕에 의한 해결책은 가치들간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때문에, 다른 규범적 고려사항을 제대로 살피지못하게한다.
따라서 사안의 특정측면만 고려한후 바로 결론으로 달려갈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민열은 샌델이 일관된 원칙으로 지지되지 못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것이 샌델 이론의 본질적인 성향이라고 본다.
샌델은 일관되고 정합성있는 원칙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공동체의 구체적삶, 우리가 직접 써나가는 이야기와 유리되어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샌델이 규범적 문제들을 칸막이로 나누고 각각의 사안에서 구체적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하는 특징은 샌델 본인도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열은 가치들간의 관계를 미리정하지않고 각각의 사안에 직면하여 구체적 판단을 내린다는것은 '문제를 풀 장비는 궁핍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이며 판단의 합리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선택권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오히려 판단을 주저하고 애초에 가지고 있던 직관을 따르는 '판단마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샌델은 이러한 구체적 판단이 독단적이라고 비판받으면 '우리는 좋은 삶에 대한 공동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할것이다.
그러나 이민열은 샌델에 대한 국내학자 김영기의 비판을 소개한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써 나갈 때에, 나와는 다른 이야기를 써 나가는 타인들과 타협하고 조정하기도 해야 한다. ----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무슨 기준에 의해 우리의 이야기를 조정해 나갈 것인가? 전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을 잘 발견해서 조화롭게 잘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지만 공허하다. ---- 우리가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실적 제도나 정책, 정의 여부를 평가할 구체적 원칙을, 구체적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한다.''5)
그러나 이민열은 샌델의 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도, 그 주장에서 '샌델의 이론을 따르는것은 옳지 않다'라는 결론이 바로 따라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샌델이 자신의 이론을 고집하는이유는 20세기에 지배적이었던 도덕철학들(공리주의,자유지상주의,자유주의)이 하나같이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기떄문이다.
그래서 이민열은 샌델을 올바르게 비판하려면 기존의 도덕철학들에 대한 샌델의 비판을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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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자신의 블로그civiledu.org에서 자유주의liberalism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구별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자유지상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소유권리론'으로 번역하는것이 나을수도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라는 단어는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길것같지만, 정작 소유권과 계약의 무조건적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이라 오히려 자유를 억압할수도 있는 입장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
이민열,『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20p 본문에서는 주저하면서 내린 판단,별 확신이 없는 판단,당황하거나 놀랐을때 내린판단, 자신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인 판단 등을 예로 든다. 롤즈의 개념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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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열,『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19p
4.이민열,『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39p
5.김영기, ''마이클 샌델의 정의관 비판- 『정의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논문집 제10집, 2011년, 17~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