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과 철학이 아청법 개정에 도움을 주는가
왜 논리학과 철학이 필요한가
예, 이 글의 제목을 보신 분들이 '이게 뭔 헛소리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아청법 개정안을 2025년 2월부터 구상해 10월 12일에 완성하고 나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보좌하시는 이정환 보좌관님에게 드려 보니, 논리학과 철학이 아청법 개정안의 작성에 진짜로 큰 도움을 줘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다음 개념들의 미세한 차이를 자연 언어만으로는 정확히 설명하기가 꽤 어려워요. 그런 설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너무 복잡할 거예요.
1.1. 한국의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2. 미국 법전 2018년 V증보판 18편 2256절 8조에서 규정된 '아동 포르노그래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다음 개념들의 미세한 차이를 자연 언어만으로 정확히 설명하기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아요.
2.1.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그 얼굴·신체 등의 이미지를 이용하지 않은 가상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2. 앞서 언급된 미국 연방 형법의 1466A절 a조와 b조에 나오는 '아동 성 착취의 음란한 시각적 묘사'
- 한국 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음란물이 정확히 어떤 논리적 관계를 맺는지 파악할 때도, 어떤 성적 표현물
d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과 더불어,d가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을 각각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 성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리버럴], 반포르노그래피 페미니스트, 법적 규제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가 바라보는 '포르노그래피'의 차이점이 뭔지 숙지해야 해요. 위해 원칙[harm principle], 에로티카(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물 가운데 여성을 종속시키지 않는 것), 성 불평등, 성적 객체화(대상화) 등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 스탠퍼드 철학 백과 '포르노그래피와 검열' 항목: Pornography and Censorship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스탠퍼드 철학 백과 '성 시장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점들' 항목: Feminist Perspectives on Sex Market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앞으로의 제 활동 계획
제가 법학, 여성학, 철학, 논리학 중 어느 것도 전공하지 않은 고졸자이다 보니, 위에서 언급된 주제들을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어요. 앞으로의 대략적인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아요.
- 법 조항을 형식화하는 데 유용한 논리 체계와 분야 특화 언어를 찾는다.
-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 항목들을 비롯한 여러 학술 자료를 참고한다.
- 오타쿠 문화와 표현의 자유: Reading Japan(교양도서)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형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다.